李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노무현 추도식 조롱에 강경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과 관련해 혐오·조롱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폐쇄와 징벌배상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이번 발언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조롱성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으며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 16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한 것을 두고 "일베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며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적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