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세금 폭탄’ 우려를 제기한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