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데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고심에 고심을 계속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때는 자진 사퇴 방식을 택하는데,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논문 표절·불법 유학' 與도 비난…"李대통령, 고심끝 지명 철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강선우는 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거세지는 비판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 불법 조기유학 및 제자 논문 표절 등 논란에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1기 내각 인사 중 낙마는 없다고 자신했지만,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 사례가 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진보 단체, 여당도 이진숙에 반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직후 이 대통령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날까지 고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하루 종일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 고심한 끝에 브리핑 직전에 지명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 수석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중학교 3학년인 차녀를 미국으로 유학보내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무교육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상당수를 표절로 작성했다는 의혹, 제자 논문을 가로채 자신을 ‘제1 저자’로 내세워 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17일 실명으로 “이 후보자가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줬으면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고,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19일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대신할 교육부 장관 후보군을 추릴 방침이다. 우 수석은 “후임자를 찾아보는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물색할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임명 강행에 국힘 반발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는 퇴사한 보좌진 취업을 방해한 의혹, 보좌진에 비데 수리 지시 등 갑질한 의혹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전·현직 보좌진의 반발도 거셌다. 하지만 우 수석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했다”며 강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나게 되는 거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수석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현역 의원 여부는 주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결정은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형규/최형창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