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혐오조장 사이트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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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추도일’ 조롱성 행동 일베 비판
“필요조치 공론화, 국무회의에 지시”
세월호 10주기 ‘사이렌 머그’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를 비판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23일)에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지목된 일베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당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조롱·혐오 표현을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한 전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3일엔 스타벅스코리아가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출시한 것을 두고도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Siren)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는 “스타벅스 사이렌은 글로벌 스타벅스의 핵심 브랜드 로고”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일베 폐쇄 언급에 대해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김정은 칭송 뉴스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이라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