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조되는 미중 무역갈등
中 “AI칩·SW 수출통제에
유학생 비자 취소까지” 반발
베선트 “트럼프, 곧 習과 통화”
중국이 지난달 미·중 양국이 관세협상에서 도출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에 중국이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합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지난달)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 수호했다”면서 “반면 미국을 보면, 제네바 회담 후에도 계속 여러 새로운 대(對)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불안정성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양국이 도출한 ‘제네바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이 결정한 미·중 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같은 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경제 관료들은 1일(현지시간) 일제히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소통 전망을 내놓았다.
베선트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관세와 관련한 ‘강공모드’를 이어갔다. 상호관세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오락가락’ 관세정책을 두고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 섞인 인터넷 유행어가 등장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중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두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사법부의 결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는 7월 9일 만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의 연장과 관련해 “현재로선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소통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의 소비자이며, 중국 제품의 소비자”라며 “우리가 시장을 열지 않으면 그들(중국)의 경제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