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폭발물' 거짓 신고한 30대 회사원…"발표 미루려고"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회사원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낮 1시께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담양군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노출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걸었고, 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등 13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국은 호텔 직원과 투숙객,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 3시간 30분 동안 폭발물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았지만, 발표 준비가 부족해 행사를 미루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처벌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