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Google Search와 관련한 Google의 반경쟁적 행위 인정

• Google이 호주에서 Telstra와 Optus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함
• Google은 ACCC와 협력하여 5,500만 호주달러의 벌금 제안에 동의함
•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Telstra와 Optus는 Google Search만 사전 설치함
• Google은 독점 계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 경쟁 저하 효과를 초래한 점을 시인함
• ACCC의 조치로 앞으로는 여러 검색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임

개요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Google Asia Pacific을 상대로, 과거 Telstra, Optus와 맺은 Google Search 사전 설치와 관련된 반경쟁적 합의에 대해 연방법원 소송을 개시함
• Google은 ACCC에 협조하여 책임을 인정했고, 법원에 5,500만 호주달러의 벌금 지급을 공동 신청하기로 합의함
• 최종 벌금 및 명령의 적정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름

반경쟁적 행위 내용

•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Telstra, Optus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Android 휴대폰에 Google Search만 사전 설치하고 다른 검색 엔진은 설치하지 않는 조건을 수락함
• 그 대가로, Telstra와 Optus는 Google Search로 발생한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음
• Google은 이 합의가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함

구체적 시정 조치 및 추가 약속

• Google과 미국 모회사 Google LLC는 법원에서 집행 가능한 확약도 제출, 이는 2017년부터 이어온 Google과 호주 통신사 및 제조사 간 계약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 Google은 Android 단말기에 대한 사전 설치, 기본 검색 엔진 제한 조건을 계약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함
• 작년에는 Telstra, Optus, TPG 역시 법원 집행이 가능한 시정 조치를 제출하여, 앞으로는 Google 단독 독점적 사전 설치나 설정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약속함
• 통신사들은 기기별로 임의로 검색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고, 타 검색 엔진과도 사전 설치 계약이 가능하게 됨

시장 영향 및 경쟁 촉진

• ACCC 의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쟁 제한 행위는 호주에서 불법으로,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비용 증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번 합의와 시정조치로 수백만 호주인에게 더 많은 검색 서비스 선택권이 생기고, 경쟁 검색엔진도 시장 노출을 기대할 수 있음
• AI 기반 검색툴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검색 방식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전망임

ACCC 조사 및 배경

• 이번 소송은 ACCC의 장기 조사 결과 비롯됨. 특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환경 보고서에서 Google Search의 독점적 계약에 대한 우려가 부각됨
• ACCC는 정부에 독점적 사전 설치 및 기본값 설정을 통한 경쟁 저해를 해결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을 권고했으며, 해당 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Google Asia Pacific의 위반 인정 배경

• 연방법원 소송은 2019년 12월~2021년 3월 사이 Telstra, Optus와 맺은 모바일 광고 매출 배분 계약에 기반함
• 양사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 Google Search만 전면에 배치하고, 유사한 타 검색엔진은 절대 사전 설치하거나 추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함
• Google Asia Pacific은 이같은 조항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검색 엔진 경쟁을 방해했음을 소송 절차 내에서 인정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관련 정책 권고

• ACCC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5개년 조사'를 통해, 호주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대규모 테크 기업과 호주 기업 간 경쟁의 장 균형을 맞추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한 다양한 권고 포함됨
• 경쟁 저해 우려가 큰 계약(독점 사전 설치, 기본값 설정 등)을 막기 위한 서비스별 규제 코드 제정 제안

법적 절차 및 기록

• 해당 사건은 분쟁 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 ACCC가 연방법원에 서류 제출로 신속히 시작됨
• 자세한 확약 내용은 ACCC 공개 레지스터에서 확인 가능함

부록: Google LLC 및 Google Asia Pacific 소개

• Google LLC는 Alphabet Inc. 의 전액 출자 자회사임
• 2017년 이후 Google LLC 및 관계사는 Google 앱 유통, 광고 수익 배분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전 세계 제조사, 통신사와 체결함
• Google Asia Pacifi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바일 광고 수익 배분 계약의 주 계약 상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