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법안 제조기' 김성원…'기업 저격수' 김남근

22대 국회 들어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두 의원은 각각 7건의 호재·악재성 법안을 내놨다.

김성원 의원은 가스·전기·배터리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많은 호재성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첨단 업종과 전기설비 관련주에 호재가 되는 법안이다. 도시가스 등의 공급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은 가스 공급사의 가격 조정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 입성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호재 법안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OCI 부사장 출신의 바이오 전문가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 산업 관련 호재 법안을 다수 내놨다. 임상시험 수탁업체(CRO)도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첨단 바이오 분야인 합성생물학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합성생물학 육성 법안 등은 바이오업체에 호재가 될 만한 법안이다. 기후변화센터 총장 출신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많았다.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김남근 의원은 소상공인, 소액주주 보호 등에 목소리를 내며 기업 규제 법안을 많이 내놨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늘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다.

악재 법안을 다수 내놓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 많았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증권업과 보험업을 겨냥한 6건의 악재성 법안을 내놨다. 일부 상품에만 허용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납부에 불이익을 주는 보험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4건의 악재성 법안을 내놓은 이강일 의원도 정무위 소속이다.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배달 종사자와 계약한 사업자는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 법안이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