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좀 열어봐”...유학비자 발급 절차 개시한 미국, SNS 검열 실시

미국 국무부가 잠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새 지침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활동 접근이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심사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서 “단순한 배경 조회를 넘어 지원자의 정치 성향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감의 징후 여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미국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옹호·원조·지원 행위, 불법적인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해 검토하고 표시하라고 대사관에 지시했다.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비판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점을 비판한 셈이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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