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수송로 공유… 분쟁시 운명공동체 될 것”

화정평화재단 한일 안보전략대화 “이란전 장기화로 美 안보력 한계 中, 드론으로 주변 해상 통제 우려” 한일 통합방공망-방산협력 제안도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개최한 제10회 한일 안보전략대화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와 양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중-러 협력 강화, 이란전 장기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 속 한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과제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한일 외교·안보 전문가와 양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일 안보전략대화(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가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이 한일·한미일 협력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등이 미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일이 협력해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외교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자체 안보 역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제정책연구원과 한국국방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일본 외무성이 후원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측 25명, 일본 측 17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한일 현안 전반을 두고 8개 세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이 적용됐다. 참석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안보 국력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 참가자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술과 해협 봉쇄는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운용할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걸프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을 공격한 것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과 일본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은 북한, 일본은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데서 안보 협력에 대한 온도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해양 수송로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분쟁 시 운명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소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