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韓민간부채, 日버블기 최고수준 근접”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수준이 일본 버블기 당시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붕괴로 이와 연계된 금융 부실이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자산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이 일본의 버블기와 닮아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특별한 구조개혁 없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부채 구조를 봤을 때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우리나라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으로 누증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레버리지 비율이 2023년 기준 207.4%로 일본이 버블기 당시인 1994년 기록한 최고치(2014.2%)에 근접했다.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은 45%로 버블기 일본의 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구조다. 부동산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도 지수 역시 한국은 3.65로 일본 버블 붕괴 직후 수준인 1.2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한은은 “버블기 전후 일본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으나 거시건전성 규제 미비, 내수부양 압력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다”며 “그 결과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관련한 부채들이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부실 위기 좀비기업으로 자급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민간부채의 누증에 대해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부채가 부실화됐을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및 통화정책 공조,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예정대로 시행해 여신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및 건설사 부실 문제도 엄격한 선별을 통해 단계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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