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개편…만기 연장 대신 지방 중기 집중 지원

저신용 취약계층 한시적 특별지원 종료 수순
확보된 가용재원, 지방 중기 지원으로 전환
준재정적 성격 축소하고 ''금리 정책 보완'' 기능 강화 목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차례 연장해 온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신규 취급을 종료하는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고 금리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사진=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전날(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금중대 제도를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금리 정책 보완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은행은 이 돈을 재원 삼아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구조다. 쉽게 말해 한은이 ‘도매’ 자금을, 은행이 ‘소매’ 대출을 맡는 방식이다. 총액한도대출로도 불린다.

한은은 2024년 2월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 프로그램(한도 14조원)을 도입했다. 원래 정해진 기간만 운영하는 조건이었고 그동안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대출 취급이 예정돼 있었다.

한은은 신규 취급을 연장하기보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 시까지 지원을 유지하되 향후 회수되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금중대의 ‘준재정적 성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간 금중대는 무역금융, 신성장 일자리 등 특정 부문을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본연의 기능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예산으로 선별적인 보조금을 주는 것과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성격의 대출이 쌓일수록 한은 본연의 역할인 기준금리를 통해 시중 자금 사정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돈을 죄려 해도,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여전히 싼 자금이 특정 부문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은이 금중대를 ‘특정 대상에게 상시로 싸게 빌려주는 지원 창구’보다는, 기준금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유동성 조절 수단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의 우대금리 폭을 얼마나 줄이는지, 몇 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는지 등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중대의 질적 개편과 함께 양적 조절도 병행한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현재 30조원인 금중대 총 한도는 2027년 3월부터 16조원으로 14조원가량 감액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2%)를 웃도는 3%대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진 만큼,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자금줄 역할을 하는 총액한도대출의 성격을 손보는 것도, 결국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