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에
“전통 보수 정당 망친 사람에 책임 물어야”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가 아니면’ 정당의 사무에는 개입하지 않아 왔다”며 “지난 대선 말도 안 되는 새벽 후보 교체 국면에서조차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교체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과정에서 이뤄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런 법원이 지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에 이어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연속으로 모두 인용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다수에 의한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견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올 1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봤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안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20일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이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배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도 같은 날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제명당한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배 의원도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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