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의료파업 대혼란인데...신약개발 등 연구 힘쏟는 일본

일본이 자국 의료인력들로 하여금 신약 개발 등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의대증원 이슈에 따른 전공의 파업으로 연구 지원은 커녕 의료 붕괴 조짐 등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과 대비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의료분야 인력이 신약개발 등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 병원등에 지급할 연구비 지원사업 관련 26억엔 할당을 상정하고 있다. 의료 연구자 다수가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잡무 등으로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의학부가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연구 시간 확보을 위한 계획서를 모집한다. 계획서 내용에는 연구에 전념하는 날을 설정하거나 AI를 활용해 불필요한 업무를 생략하는 방안 등이 상정된다.

계획이 채택된 대학에는 신약개발과 의료보건 분야 연구비를 지원한다. 복수의 의료 기관이 함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인정된다. 분야를 넘어선 인재교류도 중시한다. 타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등 해외 인재들과의 교류 등으로 다양하게 팀을 편성하는 것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일본 정부는 신약개발 등 의료 분야 연구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대기업 제약사들을 초청해 ‘신약개발 에코 시스템 서밋’ 을 열고,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을 재구축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화합물을 2028년까지 연평균 3건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일본은 한국에 훨씬 앞서 의대 증원이 사회적 이슈가 돼왔지만 한국처럼 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적은 없다.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의대정원을 1759명(23%) 늘렸다. 결과적으로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420명으로 늘며 정점을 찍었다. 2020년에는 9330명으로 소폭 줄였다가 2021년에 9357명, 2022년에 9374명, 2023년에 9384명으로 최근에는 매년 1%내외 증감으로 사실상 동결 상태다. 올해 정원은 9403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9년 9420명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의사 인력을 추계할 때 인구 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의 발달과 근로 시간 감소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 번에 2000명 가량을 늘리려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증원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정부는 일본은 의사들이 의사 부족에 공감해 큰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27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탓에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감축했으며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에 1만명이 부족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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