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통제되지 않은 인간 실험’ 끝내기 위해 호주식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

• 핀란드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학교 내 스마트폰 제한에 이어 사회 전반으로 규제를 확대 중임
• 총리 페테리 오르포는 아동의 신체 활동 감소를 우려하며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 약 3분의 2가 이에 찬성함
• 청소년 의학 연구자 실야 코솔라는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되지 않은 인간 실험” 이라 표현하며, 자해·섭식장애 증가와 성별 가치관 격차 심화를 지적함
•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법을 시행 중이며, 위반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핀란드 내에서는 호주식 법안 복제보다 디지털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통한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학교 내 스마트폰 제한의 성공

• 핀란드 탐페레 국제학교(FISTA)는 2025년 8월 시행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법을 활용해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함
  •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야외 놀이·운동·대면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 부교장 안티 코이비스토는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자 학생들의 창의성과 신체 활동이 증가했다”고 언급
• 이러한 학교 단위의 성공이 정부의 전국적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로 이어짐

정부와 여론의 움직임

• 총리 페테리 오르포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하며, 신체 활동 부족과 그 증가 추세를 주요 우려로 제시
•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금지에 찬성, 이는 작년 여름 조사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
• 핀란드 보건당국 THL도 금지 또는 제한 조치에 찬성 입장

“통제되지 않은 인간 실험”이라는 경고

• 청소년 의학 부교수 실야 코솔라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통제되지 않은 인간 실험” 이라 표현
  • 청소년 사이에서 자해와 섭식장애 증가, 성별 가치관의 분리 심화가 관찰됨
• 핀란드의 어린 나이부터의 자율성 문화가 부정적 영향을 키웠다고 지적
  • “몇 년 전만 해도 1학년의 95%가 스마트폰을 보유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다”고 언급

호주의 선례와 시사점

•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
  • 대상 플랫폼은 TikTok, Snapchat, Facebook, Instagram, YouTube 등
  • 위반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2,900만 유로) 의 벌금 부과
• 법 제정은 12세 딸을 잃은 어머니의 편지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는 “소셜미디어가 주요 원인”이라 언급
• ABC 기자 클레어 암스트롱은 초기 반응이 혼란스러웠지만 부모와 기관의 통제 지원 도구로서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설명
  • 다만 “법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 단위에서 이해·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경고

핀란드의 대응 방향 논의

• 헬싱키 거주 호주인 시오나 캔디는 호주식 법안의 ‘즉흥적 대응’ 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
  • 일부 아동은 차단된 플랫폼 대신 부모가 모르는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 보호 기능이 부족한 환경에 노출
• 그녀는 핀란드가 디지털 교육·리터러시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 “핀란드는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

결론

• 핀란드는 학교 내 스마트폰 제한의 성공을 바탕으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를 검토 중
• 사회적 지지와 우려가 병존하며, 호주의 사례와 교육 중심 접근 사이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