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통합법 만들고 우주예산 늘려야”

한경협, 정책과제 119건 건의 “석화 설비 철거-환경 복구 지원도” 한경협 표지석. 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과 우주 산업 예산 확대 등 119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제도 정비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한경협은 로봇 등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별로 분산된 피지컬 AI 관련 법체계 탓에 기업들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어려워, 이를 통합해 산업 전반을 지원할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범 운영 지역 지정, 개인·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도 제안했다. 한경협은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7600억 원)로 미국(773억 달러)의 0.8%에 불과하다. 위성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위성·발사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이 밖에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 철거 및 환경 복구 비용 지원,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전기차·바이오의약품 등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