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제안 철회 결정
다른 방법으로 재원 확보하기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신임 총리가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불러온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현지 매체 쉬드우에스트와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가 제안한 공휴일 폐지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끈 정부는 지난 7월 공공 부채 감축을 목표로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는 생산성 확대를 위해 기존 공휴일 중 이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안이 야권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받자 바이루 정부는 지난 8일 하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해산했다.
다만 르코르뉘 총리는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하는 대가로 다른 재원 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이념에 상관없이 세금 정의와 부담 분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통합이나 폐쇄를 포함한 국가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어 대규모 지방 분권화 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복된 업무로 인한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의사 결정 체계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일부 전직 정부 구성원에게 여전히 평생 부여되는 마지막 특권들도 폐지하겠다고 르코르뉘 총리는 밝혔다. 그는 “국가 고위직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