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요원 안전…ICE 비판 SNS 추적 논란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단속 정보를 공유한 소셜미디어(SNS)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IT 기업들에 대거 행정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수개월 동안 구글, 메타, 레딧, 디스코드 등 플랫폼 운영사에 수백 건의 소환장을 보내 ICE 요원의 위치를 알리거나 비판적 게시물을 올린 익명 계정의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며, 행정부에는 폭넓은 소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행정 소환장은 법원 영장과 달리 사법부 승인 없이 발부할 수 있는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