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요원 안전…ICE 비판 SNS 추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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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단속 정보를 공유한 소셜미디어(SNS)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IT 기업들에 대거 행정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수개월 동안 구글, 메타, 레딧, 디스코드 등 플랫폼 운영사에 수백 건의 소환장을 보내 ICE 요원의 위치를 알리거나 비판적 게시물을 올린 익명 계정의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며, 행정부에는 폭넓은 소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행정 소환장은 법원 영장과 달리 사법부 승인 없이 발부할 수 있는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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