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뒤 쫓아다녀도 잠정조치 기각…문턱 높은 법원 인용률 40% 밑돌아

2 weeks ago 21

【 앵커멘트 】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착이 언제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 위치추적 등 고강도 잠정조치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지만, 법원 인용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번화가.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을 찾는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엿새 전에도 해당 남성이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남성을 붙잡은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3-2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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