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위헌으로 판단한 Flock 이동 이력 조회 영상

공개된 경찰 영상은 Flock과 Motorola 차량번호판 조회가 평범한 교통 단속을 운전자의 이동 이력에 대한 심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줌 연방 판사는 캘리포니아 번호판만을 이유로 영장 없이 이동 이력을 조회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차량 수색으로 확보한 증거까지 배제함 경찰은 렌터카의 최근 30일간 촬영 기록 79건을 확인하며 운전자 진술과 대조했고, 날짜 등에 관한 사소한 불일치를 차량 수색의 근거로 삼음 수색을 거부한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차량에서 메스암페타민 91파운드를 발견했지만, 법원은 범죄 증거 발견이 위헌적 수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경찰기관과 민간 사업장의 카메라가 전국적 이동 추적망을 형성하며, 특정인뿐 아니라 어느 운전자의 이동 이력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냄 영상으로 확인된 조회와 교통 단속 과정 404 Media가 확보한 보디캠과 차량 내부 영상은 연방 판사가 처음으로 위헌 판정을 내린 Flock 조회 과정을 담고 있음 영상은 법정 증거로 제출됐지만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아, 독자가 Tulsa의 연방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기에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확보함 보디캠 영상과 차량 내부 영상에서 실제 조회와 심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Tulsa County 보안관보 Freddie Alaniz는 Melissa Kyle의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기도 전에 시속 60마일로 운전하며 한 손으로 노트북의 Flock을 조회함 법원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봤다는 것 외에는 해당 차량을 세우기로 결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함 Alaniz는 동료들에게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Flock과 Motorola의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인 Vigilant에서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다고 말함 Texas주 Amarillo 서쪽에 이르기 전까지 Flock 기록이 없었다며 차량에 접근했고, 차선 위반을 이유로 세웠다고 말함 Alaniz는 Kyle에게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정차시켰다고 알림 차량이 렌터카라는 말을 듣고, 대여 정보를 찾는 동안 순찰차에 타도록 요구함 경고만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노트북으로 차량 이동 이력을 살펴보며 여행 경위를 심문함 30일간 이동 기록과 운전자 진술 대조 Kyle은 남편과 별거한 뒤 Missouri에서 California로 가서 며칠간 가족을 방문했다고 말함 순찰차 화면에는 최근 30일간 촬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