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건진법사 안 만났다’ 허위공표 혐의 징역 2년 구형

3 weeks ago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와 관련해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과 청탁해 ‘전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가능한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이르렀다”며 “(특검) 수사 결과 전 씨는 10년 가까이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관계를 이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0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