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무법 대통령"…美 법학자들 경고

취임 100일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현지 언론과 학계에서도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주요 대학의 법학자 35명을 인터뷰해 지난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법치주의에 도전하고 시민 사회를 탄압하는 등 '무법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법학자들이 트럼프의 행동 중 가장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 금지 조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학자들 모두 출생시민권 금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탠퍼드대 로스쿨의 마이클 매코널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특정한 수입 규제를 부과할 권한은 일부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수입품에 세금을 매길 헌법적 권한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이민 정책과 시민 사회를 향해 벌이고 있는 강도 높은 공격 역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밴더빌트대 로스쿨의 수재너 셰리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의 표기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P 통신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법학자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행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권력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충성심'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 인선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능력이 아닌 충성심이 성공을 결정짓는 그들만의 '비눗방울' 안에 갇힌 형국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