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찍은 비관세 장벽…"고칠건 고쳐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산 수입 제품에 부과된 25%의 미국 상호관세는 대미 수출액 대비 무역적자를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9일 상호관세 시행 전까지 예상되는 양국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을 예로 들면서 “비호혜적 관행 때문에 미국 자동차산업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를 잃었다”며 “그러는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과도한 바이오 기술 제품 허가 과정 등을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규제로 거론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부 비관세 장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NTE에서 거론된 비관세장벽은 우리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며 “경제 선진화 차원에서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최대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제스처를 취해서라도 신속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관련 수입 규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만큼 농축산 수입 규제가 엄격한 나라가 없다”며 “협상 카드도 되겠지만 미국 수입을 늘리면 물가가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해선 위치 기반 데이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은 오래전부터 한국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안보상 이유 등으로 이를 불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경쟁촉진법 등 규제도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전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은/김리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