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고문 “최적 관세 20%… 보복땐 군사지원 축소”

[트럼프 취임 D-6]
경제자문위원장 내정 스티븐 미런
“달러화 평가절하 ‘마러라고 합의’를”
WSJ “韓日 등 우방국도 적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미런(사진)이 현재 2%대인 미국의 보편관세율을 20∼50% 수준으로 대폭 높이자고 제안했다.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약세를 유도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줄이자는 ‘마러라고 합의’도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의 이름을 땄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런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헤지펀드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의 선임전략가 자격으로 낸 투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최적 보편 관세율을 20%로 제시했다.

또 가능하다면 보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적 관세율은 소비자가 관세 인상으로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지불한다고 해도 해당 국가의 경제 이익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관세율을 뜻한다. 이는 “모든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보다 더 강경한 주장이다.

또한 미런 내정자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교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때는 ‘미국의 안보 동맹’을 무기로 사용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으려는 국가에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위협하면 된다는 것이다. WSJ 또한 미국이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관세를 무기로 안보 우산 철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미런 내정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다. CEA 위원장은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최고위 직책이다. 이런 그가 제안한 ‘마러라고 합의’도 주목받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본뜬 일종의 신(新)플라자 합의다. 당시 일본, 옛 서독 등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로 고민하던 미국은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호텔에서 달러에 대한 엔화, 마르크화 등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라고 압박해 관철시켰다. 미런 내정자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다음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하면 유럽 주요국, 중국 같은 국가는 관세를 내리기 위해 통화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