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정책…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바꿀 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외환, 채권, 코인, 심지어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어조 지수와 주가의 상관계수를 추정해 보면 ‘+0.9’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온다.

관세는 양면성이 가장 큰 정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내부) 시차를 줄여야 한다. 관세를 결정한 이후에도 정책 수용층(관계국과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숙지 과정을 거쳐 집행(외부) 시차를 줄여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집권 2기 관세정책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관세정책 주무 부서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9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모르다가, 의회 청문회 도중 뉴스로 알 정도로 사전 교감이 부족하다. 너무 즉흥적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 피해국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조차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있다.

정책의 정체성 면에서 관세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부터 관세로 재정 수입을 늘려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부채 디톡스’의 수단임을 명확히 해왔다. 관세 부과로 ‘국채 발작’(bond tantrum)이 발생하거나 국채 금리가 상승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곧바로 유예 혹은 철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관세는 대표적인 가격할증 정책이다. 피해국이 자국 통화 약세로 맞대응하면 무력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근린궁핍화 수단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을수록 환율 등과 다른 분야로 마찰이 전이돼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최악의 결과(pay-off)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 중 가장 까다로운 관세정책이 국제법과 미국법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에만 의존해 독자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과하자마자 부작용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다. 벌써부터 트럼프 진영에서 가장 우려한 국채 발작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매각 등으로 국채 공급이 급증하는 반면 디폴트 우려 등으로 국채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 수급 면에서 초과 공급 괴리도는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취임 전 연 4.5%대에서 연 3.9%대로 낮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름다운 고개 숙임’(bip beautiful drop)이라고 자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취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상적인 시장 여건에서는 주가와 국채 가격은 역관계다. 상호관세 이후 다우지수 하락폭을 고려해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재산출하면 국가 채무 관리의 임계치인 연 5%를 넘은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가와 국채 가격이 동시에 떨어짐에 따라 연기금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운용하는 각종 펀드에 증거금 부족 현상인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다. 마진콜이 발생하면 기존 투자 자산을 회수해 메우는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주가와 국채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 국면에 처한다.

지리적 제한을 없앤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고객이 자신이 맡겨놓은 자산에 위험을 느끼면 동시다발적으로 인출하는 펀드런과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 ‘선 부과-후 협상’ 방식의 관세정책이 위험성이 크긴 하지만 희망의 싹마저 저버릴 수 없는 것은 유예 혹은 철회, 관세율 조정, 부과 품목 조정 같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책 당국의 대응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참조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