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 무산되면 野 책임" vs "필버도 포기, TK 차별하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3일 무산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만나 이들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4월 중순까지는 여야가 지역 통합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어 통합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충남·대전과 TK 두 지역의 통합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K 통합을 두고 찬반을 오락가락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남은 곳은 TK와 충남·대전이다. 여권은 TK 특별법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충남·대전 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5일부터 시작하는 3월 국회에서 막판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통합 당위를 서로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구로 짜야 유리한지 셈법을 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TK는 대구를 (민주당에) 뺏길까 봐 통합하고, 충남·대전은 통합하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니까 통합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사실처럼 들리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이 TK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아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4월 중순까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된 마감 시한은 없다”며 “입후보 예정자 등록 등 선거 준비 실무를 고려하면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