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단기 해외 근로자 프로그램 대폭 축소

캐나다 정부가 단기 외국인 근로자 수를 수만 명 감축하기로 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져 줄이라는 사회적 압박이 커진데다, 저임금과 학대 등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도 잇따랐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3년내 임시 거주자 인구를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임시 거주자 비중은 지난 4월 6.8%였다.

또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없애고, (그 외 지역에는)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한 고용주당 10%로 줄이고, 근로 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정책은 농업, 식품 가공, 건설 및 의료 포함 특정 부문은 제외된다. 캐나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치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약 6만5000명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를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매년 5만~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임시거주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 제도로 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최근 수년간 극적으로 늘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이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 거주자가 너무 많아지자 줄이라는 사회적 압박에 직면해왔다. 또 노동허가증을 받아 1~2년 단기적으로 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임금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유엔 특별 보고관은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현대 노예 제도의 온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학대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는 단기 근로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영주권자 유입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말했다. 캐나다인들 사이 폭증한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트뤼도 총리의 지지도는 줄곧 하락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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