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상회…소득세 물가연동 검토”

“내년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기준금리 인하 환영”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부자감세 동의못해…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뉴시스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및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내년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기준금리 인하 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며 “전망기관들은 내년에 내수가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전환한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최근 ‘결혼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위장 미혼’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지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서서 결혼 베네핏(이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11.2%) 늘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전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비중은 4.7%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조건이 혼인 부분에게 불리하다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도 출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을 유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 종합 검토…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적극 검토”

최 부총리는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관련해 “지방재정 악화 분야가 지방재정과의 관계 및 재산세와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입장을 잡고 있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안 고친지 25년이 됐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여러 가지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 분야를 넣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배터리 등 7개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5%(중소기업 25%)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AI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AI 범위가 넓다”며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국가전략기술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동의할 수 없어…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자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 짓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삭감 사태와 관련해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는 국세수입과 연동돼 40% 가량인 11조~1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액추경 필요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감액추경은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메꿔줘야 하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