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위해 5년간 125만가구 공급 필요"

매일경제와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매일경제가 21대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택·주거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학계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민간 싱크탱크다.

기조강연에 나선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현재 주택시장은 가격과 입지, 품질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월세제도의 획기적 개편 및 지원 강화와 탄력적 주택 공급, 수도권 지역 맞춤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가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주택시장 안정과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이 '주거생활 품격 향상'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소비 여력 감소, 결혼·출산 지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과 등록민간임대 공급 확대,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임차 가구를 위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연령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부터 5년 동안 주택 125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고령 1인 가구와 고령자 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고령자 주택이 등장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타깃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주기 중심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다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주택 공급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에서 물량 위주로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열리며 수요가 다양해져 주택 품질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근용 한국부동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순주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이사장과 고성수 건국대 교수,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사, 손경환 전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원장, 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한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미 있는 대안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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