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생중계? 재판장이 잘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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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법원장은 또 다음 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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