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돼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강제 송환을 금지한다는 국제법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 입국자가 줄어드는 데 대해 우려한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 병사 두 명 역시 한국에 귀순할 의사가 있는 만큼 북송해선 안 된다”며 “전쟁에 강제로 동원된 이들의 인권 보호에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제정 1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한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상황은 중동의 대표적 독재국가인 이란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는 의회가 있고 언론의 자유도 조금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의 삶을 모두 통제하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 비판 현수막이 걸린 국회 전경을 가리키며 “이곳은 비판이 자유로운 국가지만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도 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정부의 예산 배정, 인권대사 임명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등 작은 것부터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대규/최해련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