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억2500만 달러 뇌물 수수 공무원에 사형 선고

• 중국 동부 법원이 난징시 전직 공무원 Yang Youlin에게 30년간 22억 위안, 약 3억25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함
• Yang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난징시 여러 직책을 맡으며 공사 계약, 토지 이전, 자금 조달을 돕는 대가로 금전과 귀중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뇌물 수수뿐 아니라 횡령·직권남용·자금세탁도 유죄로 판단했고, 불법 이득 규모가 최근 중국 부패 사건 중 매우 큰 사례에 해당한다고 봄
• 이번 사건은 Xi Jinping 주석의 반부패 단속 흐름 속에서 조사됐으며, 단속 대상은 군 고위직과 은행권 등 여러 부문으로 넓어져 왔음
• 중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사형은 드물지만, 10억 위안을 넘는 대형 사건에서는 선고·집행 사례가 있으며 Yang의 수사 협조도 감형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Yang Youlin 사건과 판결

• 중국 동부 Changzhou시 법원은 전 난징시 공무원 Yang Youlin에게 사형을 선고함
• Yang은 30년에 걸쳐 22억 위안, 약 3억2500만 달러, 2억4300만 파운드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됨
• 69세인 Yang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난징시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음
• 불법 이득 규모는 최근 중국 부패 사건 중에서도 매우 큰 사례에 해당함

인정된 혐의와 수법

• 법원은 Yang에게 뇌물 수수 외에도 횡령, 직권남용, 자금세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Yang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도운 대가로 금전과 귀중품을 받음
  • 공사 계약
  • 토지 이전
  • 자금 조달
• Changzhou 법원은 Yang의 범죄가 “극도로 심각한 성격”이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예외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함

Xi Jinping의 반부패 단속과 연결

• Yang은 Xi Jinping 주석의 반부패 단속 과정에서 조사를 받음
• 이 단속은 군 내부 고위직과 고위 은행권 등을 포함해 여러 부문으로 확대돼 왔음
• Xi Jinping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반부패 운동을 추진해 왔음
• 비판자들은 이 반부패 운동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도구로도 쓰였다고 봄

중국의 화이트칼라 범죄 사형 사례

• 중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는 드문 편임
• 다만 관련 금액이 10억 위안을 넘는 대규모 사건에서는 가끔 사형이 선고됨
• 과거 사례:
  • 전 금융 책임자 Lai Xiaomin은 10년 동안 18억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처형됨
  • 전 Inner Mongolia 공무원 Li Jianping은 횡령과 뇌물 수수 금액이 30억 위안을 넘는 혐의로 2024년 처형됨

감형 가능성과 최종 진술

• 다른 많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부 사형을 선고했고, 이는 일정 기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 일부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른 범죄자를 신고해 형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음
• Yang도 당국에 유사한 협조를 제공했지만, Changzhou 법원은 범죄가 너무 중대해 더 관대한 처벌을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국영 매체에 따르면 Yang은 유죄를 인정했고 최후 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