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년간 10여건 적발…조사 권한 강화 추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후 1년동안 1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권한 신설과 원금 몰수·추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각심 제고,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합동대응단은 작년 7월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이 함께 구성했다. 처음엔36명으로 출발해 현재 90명까지 늘었다. 금융당국은 100명 규모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당국은 기관 간 공간을 통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줄여 신속심리, 즉시조사, 공동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핵심 증거 확보와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기자 선행매매 등 10여건을 적발·조사했다. 이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상장사 내부 직원과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2건에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당국은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계도 있었다.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혐의자 4명 전원의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조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거인멸을 막고 정보 전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원금 몰수·추징 규정도 확대한다. 현재 시세조종 중심인 적용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제재 절차도 손본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불공정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거래소 감시체계에는 인공지능(AI)을 더 활용한다. 당국은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기 과징금 부과 여건도 마련한다.

악질·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활용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의 IT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포렌식 장비도 최신화한다. 거래소의 시장정보와 제보 분석 기능도 보강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 적발-엄정 조사-무관용 제재'로 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