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 제청 간섭 위헌” 국감서 전면전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여 못해” 與 “재제청 거부 탄핵 사유” 비판 국힘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나” 靑 “별도 입장 없다” 재제청 촉구 준비한 문건 꺼내 헌법조항 읽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문건을 꺼내 헌법 조항을 읽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및 선서와 증인 거부 사유 등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에 국회·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6차례에 걸쳐 ‘위헌’을 언급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2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이석을 불허하고 질문을 쏟아내면서다. 조 대법원장도 작심 발언으로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비판하자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침묵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8월 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수긍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별도 입장이 없다”며 신속한 재제청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에 대해서 마음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