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즘은 효과가 있을까? 5년 후의 재검토

토지가치세(LVT) 논의가 이론 검토에서 지방정부의 실제 세제 개편으로 이동하고 있음. 2026년 Virginia와 Kentucky는 건물 세율을 낮추고 토지 세율을 높이는 분리세율 재산세를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실행 전략도 대중의 합의를 먼저 바꾸는 방식에서 실험할 지역과 협력자를 찾아 성공 사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바뀜. 지역별 부담 변화 모델링과 정책 담당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함 LVT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은 유지하되, 임대료 규제 아래에서 세금 인상분만큼 임대료를 올리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가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함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분리하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성패는 정교한 예측 알고리듬보다 데이터 품질, 일관된 평가, 잦은 갱신에 더 크게 달려 있음. 한국의 전국 단위 연례 토지평가는 중요한 실무 사례임 세수 중립적 재산세 개편과 모든 세금을 대체하는 단일세는 구분해야 함. 용도지역 규제 완화와 LVT 어느 하나만으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며, 단일세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개혁의 정치적 장애물도 남아 있음 토지가치세가 겨냥하는 문제 Henry George의 《Progress and Poverty》는 물질적 진보가 만든 입지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높은 임대료로 가져가면서 빈곤과 부의 격차가 함께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폄 지역 평균보다 많이 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버틸 수 있지만 교사와 서비스 노동자는 임대주택에서 밀려날 수 있음 보육업체도 사업장 임대료와 직원 임금 상승 때문에 요금을 올리며, George의 논리에서는 인상분 상당 부분이 사업주나 노동자보다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감 토지가치세(LVT) 는 건물과 기타 개량물의 가치를 제외한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환수하고 재분배하는 세금임 실무적으로는 일반 재산세에 모든 건물에 대한 면제(Universal Building Exemption) 를 결합한 형태와 비슷함 George는 토지 과세와 함께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과세 폐지도 지지했음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전액 과세하고 다른 세금을 없애는 단일세(single tax) 의 실현 가능성은 경제학계에서도 논쟁적임 구상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부 지출이 지금보다 훨씬 적고 관세 의존도가 높았으며, 현대적 연방 소득세도 제도화되지 않았음 LVT 자체는 좌우를 아우르는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주류 비판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