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최민희, “5·18 성역인가” 이병태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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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조국혁신당이 5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배재고 응원 사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등 잇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됐다”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다.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위원장은 즉시 사퇴하시라”며 “5·18 폄훼,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KAIST 교수 출신이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던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뉴이재명’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부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으로 영입이 무산됐다. 그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도 여권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