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투기 전쟁서 이겨야…한국형 ‘99년 공공임대’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초장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는 100%, 10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해 민간 독점 타파와 토지 공공성 강화, 99년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한했다.

우선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시장의 80%를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왔다”고 했다.

‘토지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니 공산당이니 운운하는 색깔론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신토지공개념 3법이 필요하다”면서 “택지 소유 상환,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개발 이익을 잘 모아 미래 세대 주거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국민에게 99년 장기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 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토록 해서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은 열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만 고군분투하게 놔두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 안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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