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IRA’ 입법 추진… “美처럼 국내 생산땐 세제 혜택”

주요 산업 공장 해외이전 방지 취지
기재부 “업종 선정중” 국정위 보고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거론
국정위, R&D 예산 확대 방안 추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의 이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 이들의 해외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까지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확대 편성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세제 혜택 가능성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이 대통령 공약인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방안을 최근 보고했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 등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하위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또는 내년 입법을 목표로 연구용역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트럼프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현지 생산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시대 전략 산업인 동시에 소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인프라가 국내에 갖춰진 산업들이다.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토대로 대량 생산을 하는 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밸류체인이 갖춰진 업종을 찾고 있는데, 초기엔 소수 전략 산업에 집중해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직 세제 혜택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일영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비용의 10∼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안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확대 방안 추진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R&D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R&D 과제를 검토 중인데, 윤 정부 당시 R&D 삭감 기조에 맞춰 과제가 준비된 탓에 현 정부의 R&D 확대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R&D 예산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달 30일까지 의결해서 과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새 정부의 편성 방향을 더해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청사 임차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해수부에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취지다.

조 대변인은 “청사를 준공한 뒤 가려면 최소 3, 4년이 걸린다”며 “임차 등을 이용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신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제조업 유치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산업 지원법.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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