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속도’

기후부·국회, 전력 거버넌스 혁신 토론회
기술기준 개편 등 하반기 법개정 본격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전력감독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 전문가, 국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 시민사회 연합토론회, ‘전력시장 복잡화에 대응한 새로운 전력감독체계 구축 토론회’에 이어 네 번째 논의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급 체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전력계통 기술기준인 그리드코드 개편이 꼽힌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기술기준은 과거 동기발전기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2025년 82회로 약 3배 늘었고, 제어량도 12.4기가와트시(GWh)에서 109.4GWh로 약 9배 증가했다.

전력시장 감시 체계도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올해 약 8000개사로 늘었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 설비도 18만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전력계약(직접 PPA), 구역전기사업, 가상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이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 역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공개 방식이 달라 데이터 통합과 활용이 어렵고, 데이터 품질 관리와 표준화를 총괄하는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력감독원에 △그리드코드 개선 및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와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의 기능을 맡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부(정책)-전기위원회(심의·의결)-전력감독원(조사·감독)-한전·전력거래소(집행·운영)로 이어지는 새로운 4단계 전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는 전력감독원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발표도 이어진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국내 그리드코드가 개정 시기와 적용 시점이 맞지 않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도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문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사례를 분석하며 독립 규제기관과 송전계통운영자(TSO)-배전계통운영자(DSO) 협력 체계가 전력신사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분산된 전력정보 공개 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 공개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리된 공개(Managed Disclosure)’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감당할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며 전력감독원 신설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