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벅 '총리 표창' 취소 검토…야권 "인민재판? 적당히 해라"

정부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및 세월호 참사일 신제품 출시 논란을 이유로 과거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의 SNS가 거대한 국가폭력이 됐다", "북한식 인민재판"이라며 일제히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 정부, 스타벅스 상생 공로 '총리 표창' 취소 전격 검토

24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스타벅스코리아가 과거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공로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 등에 대해 취소 사유가 성립하는지 법적·행정적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상훈법상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국가적 비극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마케팅에 활용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스타벅스를 향해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금수 같은 행태",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한 기조와 맞물려 있다.

◇ "짜맞추기식 선동" … 장동혁·오세훈 "이제 좀 적당히 하라"

대통령의 십자포화 후 여권 내부의 '스타벅스 금지령'이 확산되자, 야권 지도부와 선거 후보들은 일제히 "이성을 상실한 짜맞추기식 선동"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애당초 이벤트는 없었다.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이 나왔다고 알리는 평범한 출시 공고"라며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고 모든 제품에 붙는 공통 명칭인데, 그런 식이라면 4월 16일에는 '사이렌 오더'도 하면 안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건수 하나 잡은 김에 개딸들 선동해서 판 뒤집어보려고 난리가 났다"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오 후보는 "스타벅스는 분명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 정도 때렸으면 됐다"며 "정원오 후보도 캠프에 스타벅스 금지령을 내렸다고 들었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대통령 코드 맞추기"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부동산 트리플 폭등, 환율 폭등, 물가 폭등으로 국민 삶의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서울시장 후보의 시선은 어디 가 있나"라며 "정원오 후보도, 대통령도 이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나. 막강한 권력이 휘두르는 주먹은 국민과 기업에게 망치보다 세다"고 지적했다.

◇ "21세기 인민재판"…보궐·재선거 후보들 일제히 가세

선거를 앞둔 당내 중진들과 주요 지역구 후보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SNS가 거대한 '국가폭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북한 독재정권의 인민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부산북갑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스타벅스인가"라고 꼬집었으며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50년 넘게 전 세계가 사용해 온 브랜드 로고를 두고, 그리스 신화의 난파선 이야기까지 끌어와 세월호 참사와 엮어 대중의 증오를 선동하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항상 그랬지만 저들의 선동에는 '적당히'가 없다. 가장 저급한 자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배하려 드는 세상이 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이 매일 바라보며 성찰하고 꾸짖어야 할 상대는 스타벅스도, 네타냐후도, 일베도 아니다"라며 "바로 거울 속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힐난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도 역사적 감수성에 대한 필터링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비즈니스 스케줄과 기업의 고유 로고까지 정치적 '암호 풀이식'으로 검열해 공권력 제재(표창 취소)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기업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