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주식 리밸런싱 유예, 지방선거 때문 아냐”

증권 > 자본시장 정책 정부 “국민연금 주식 리밸런싱 유예, 지방선거 때문 아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일제히 부인했다.정 장관과 김 이사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변동성이 클 때는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리밸런싱 해야 하는데 6월 말까지 유예했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가 급락해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최대 200조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며 “기금위에서 결정했으니 국민연금 이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냐”고 지적했다.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영원칙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정은경 장관도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수급자 등 여러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그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큰 원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여러 전문위원회가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라는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결정할 때 국내주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5월 말 중기 자산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보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많았다”고 해명했다.그는 “리밸런싱 규칙에 대해서도 그때 가지고 있는 리밸런싱 규칙은 2018년 연금 기금 규모가 지금의 절반 정도인 700조원일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유예했고, 올해 5월 다시 자산배분과 리밸런싱 원칙을 수정했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