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시점 기업이 고른다…임광현 "기업부담 완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이날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 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