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美 선거구 재편 전쟁…법무부도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획정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법을 차단하기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추진한 새 선거구 재편이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권력 장악 시도라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재조정안은 인종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한 노골적 시도”라며 “주민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뉴섬 주지사의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캘리포니아가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설계했다”며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4일 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임시조정안(주민발의안 50)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임시조정안은 민주당이 공화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 최대 5곳에서 승리하도록 선거구를 새로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은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4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앞선다. 이에 따라 5석의 향방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균형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화당이 자신들이 우세한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5석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 개편을 추진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추진됐다.

최근 공화당은 텍사스 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오하이오주에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타주에선 공화당의 하원 의석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 기존 선거구를 놓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화당이 패소함에 따라 민주당이 지역 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