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비판 쏟아진 김동연 '주4.5일제'

경기도의 '주4.5일제' 실험이 출발부터 전방위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4.5일 근무가 불가능한 대다수 근로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기도민들은 근로자들이 일을 덜해서 생기는 기업 손실을 도 예산으로 메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4.5일제 시범사업 기간인 2027년까지 참여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과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임금을 보전해준다. 근로자 임금 보전액만 1인당 연 312만원으로, 근로자 100인 기준 기업당 지원금은 연 3억원을 웃돈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 68곳에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기도는 예산 80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향후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 예산 지원은 더 늘어난다.

시범사업에서 빠진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이다. 남양주시 소재 서비스 업체 대표는 "기업에 대한 고려는 빠진 대책"이라며 "도의 재정 보조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 보조금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근로 여건상 4.5일제가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크다. 한 외식업 종사자는 "외식업·택배·생산직은 4.5일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데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직만 근로자 취급을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4.5일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업 여건에 따라 주 35시간을 근무하거나 요일을 자율로 선택해 주 4.5일을 근무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충분한 샘플링과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별·업종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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