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쓰레기더미에 불 지른 '촉법' 초등생들

2 weeks ago 6
인천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이들은 어제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불은 10도 안 돼 꺼졌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촉법소년인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추후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입니다.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