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 스파이’ 334명 적발… IP금융 12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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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새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AI-바이오 특허 ‘1개월 심사’ 도입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첨단기술 분야를 확장하고 보호하는 등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지재처는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 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까지 적용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돼 기업의 세계 시장 선점을 도왔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책도 촘촘하다. 지재처 특별사법경찰관인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는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해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붙잡았다.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고,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했다.

국내 브랜드(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70여 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 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하는 경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대응한다.

위조상품 유통 감시와 차단도 강화했다.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AI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늘렸다.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위조상품에 대해 3중(국경, 접속, 판매)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막았다.

국민 아이디어가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2만7000여 건이 접수돼 100개가 선정됐다. 아이디어는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대출, 보증, 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IP(지식재산)금융도 확대됐다. 2025년 기준 IP금융 규모는 총 12조4000억 원으로 2024년(10조8000억 원) 대비 14.8% 늘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