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성적 ‘최악’…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가결률 7.42%

與위원장 상임위 7.62%…野위원장은 6.91%
운영위 3.6% 최저…법사위는 5.3% 그쳐

국회 전경. 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 전반기 가결률이 여야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모두 7%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야당 상임위뿐 아니라 여당이 맡은 상임위 역시 입법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2025년 6월 4일~올 6월 14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10곳의 가결률은 7.6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 7곳의 가결률은 6.91%였다. 가결률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9 대 15.7%, 20대 13.2%, 21대 11.4%로 통상 10%를 웃돌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전반기에는 7.42%로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가운데 가결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정무위원회(4.57%)와 기획재정위원회(4.94%)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정무위 등 국민의힘 상임위 입법 진행 속도가 더뎠다”고 비판하며 여당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중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가결률이 16.98%로 17개 상임위 중 가장 높았다. 또 정보위원회(11.11%), 국방위원회(10.26%)도 평균을 웃돌았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중에선 운영위원회의 가결률이 3.6%로 가장 낮았고 법제사법위원회 5.33%, 행정안전위원회 5.51% 순으로 낮았다. 또 국토교통위(7.06%), 보건복지위(7.3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7.51%)도 가결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정권 초에 개혁 입법을 완성하려다 보니 다른 법안 심사가 뒤로 밀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 상임위원장이면 정부 지지층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겠지만 가결률 등 전반적인 입법 효율을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입법 효율을 위해선 상임위원장보단 상임위원들의 합의 문화 등 관례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글을 거론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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