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윤 대통령 탄핵, 헌재 기각 의견 쓰기 어려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한 임 교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 중대한 위헌 혹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 일치 인용을 전망했습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근거로 헌법 77조 1항을 언급하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