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왜 이럴까…'중고 무기' 저가·무상 제공 검토

일본이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오늘(2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에 맞춰 중고 무기의 양도에 대한 자위대법 규정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난, 수송, 경계 등 용도의 방위장비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현행 자위대법은 개도국에 헬멧 등 비살상용 중고 방위장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