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로 침해된 '초상사용권·음성 권리' 손배 청구 범위 정한다

일본 정부가 초상사용권 및 음성 권리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보급에 따라,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상업적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이나 목소리 권리에 대한 AI의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검토회는 지식재산권에 해박한 학자나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오는 7월까지 회의를 열어 AI로 인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